사립대 병원의 급여항목 진료비 청구액 수준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50위권 내 사립대 병원의 급여항목 진료비 청구액이 17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립대 교직원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천 416억원에서 올해 1천 8099억원으로 393억 증가했다.

이 부담액 중 절반 이상이 사립대학 및 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급여 항목을 제외,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만 17조원에 달하는 사립대학병원에 건보료 정부지원금이 약1천 441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수백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대학병원 직원에까지 건보료를 지원하는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의 직접적인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적발된 인원이 11만 5천 431명에 달한다. 적발건수로는 50만 8천 561건, 금액으로는 109억원에 이른다.

무자격자 이용적발 순위를 보면 1명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건수가 최대 480건에 달한다.

또 이에 따르면 1명이 의료 쇼핑을 해 최대 5천 19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