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당뇨병 천식 등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차등적용대상 상병 범위를 재조정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약값 본인부담제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동 제도의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간 약값 본인부담제도가 효과는 없이 환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다른 조치다.

이에 복지부는 문제게 제기 되고 있는 당뇨병과 천식 등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전문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차등적용대상 상병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환자의 복지부는 이동현황, 상병코드 조작현황 등 제도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올해 3월까지의 진료자료를 분석해 오는 7월까지 분석을 완료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52개 상병을 주상병으로 '10.10월중 대형병원에 내원한 환자 3만7천명중 제도 시행후인 '11.10월에 대형병원 재내원한 비율은 64.5%, 의원으로 34.9%, 병원으로 2.3% 이동한 현황을 분석자료를 공개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에 대한 의견은 공식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동 제도를 보는 입장에 다라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산정특례제도의 폐지 필요성과 동일한 논리로 질병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계가 주도한 다빈도 입원질환을 우선해 입원적응증, 검사, 치료방법 등을 포함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에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표준의료 기관의 비용자료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의협과 병협에 연구과제를 발주해 병원-의사비용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15년 이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의 통합모형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