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월권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의협의 2011년도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오는 15일까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계약협상과정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협은 ‘건보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나현 위원장을 비롯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4일 감사원에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관련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나현 위원장의 국민감사 청구 취지를 들어봤다.

나현 위원장은 “의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의 항의방문을 시도했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협은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의료계의 반응을 전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이번 국민감사 청구는 건보공단이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시한을 넘긴 후 계약을 성사시켜 불법적”이라며 “계약 논의의 대상이 아닌 부대조건만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에 대해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1주일동안 의사협회 회원과 일반국민들의 동참을 요청한 결과 7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시간적으로 지방에서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단 서울, 경기지역 국민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현 위원장은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계약 협상뿐만 아니라 수진자 조회 등 월권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들이 다수 있다”며 “우리는 국회 및 청와대, 그리고 국민들에게 건보공단의 월권?불법행위를 최대한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감사청구 이후 의협의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 이외 법정시한 만료 후 계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협의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다가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월권과 불성실로 일관해왔다”며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퇴진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