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를 보는 병원과 노조의 시각이 판이해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있는 지하병동에는 노조의 선택진료 폐지구호 문구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 '돈벌이에 혈안되어 가난한 환자에게 병원문턱 높이는 선택진료제 폐지하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노조는 선택진료가 가난한 일반 서민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 보험금청구 건수 증가,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을 예를 들고 있다. 반면 병원은 환자의 진료 선택 범위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게 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병원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들은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 선택진료에 대한 안내물을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량 비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로비에도 여러개의 상자안에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물이 들어있고 위에는 상세한 견본까지 붙어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 남들이 무언가 쓰길래 보니 선택진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며 "부모님의 빠른 치료를 위해 비용은 더 들더라도 선택진료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왠지 미덥지 못하고 불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 선택진료 청구가 늘자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조교수 인력을 편법으로 늘리고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하면서 막상 치료에는 선택된 의사가 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선택진료는 기존의 지정진료(특진제)를 개선한 것으로 2000년 9월부터 시행돼 왔다.국립대병원 의사나 교수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존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