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성분명 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참여정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 핵심공약사항으로 정상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시범사업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낙제점을 주었다.
‘정상 진행중’과 ‘낙제점'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이들은 서로 다른 성적표를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일까?
한 국회의원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국공립병원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이래 국무조정실이 밝힌 추진계획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촉구가 될 때마다 대통령 및 복지부 장관은 “국공립병원부터 도입한 이후 확대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말뿐인 제도 도입을 약속할 뿐 가시적인 행정조치는 없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 스스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면 임기 내에 적어도 시행을 위한 발판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이 되기 전에 ‘실천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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