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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판단유예,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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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판단유예,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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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당선무효 여전히 주장

10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 총회의장)의 박기배 당선자 당락 여부에 대한 청문회에도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가 당선무효에 대해 ‘판단 유보’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찢어진 투표용지라는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약사회의 이광 총무가 물적 증거를 내놓으면 박기배 당선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1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이 일로 몸과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응모 직무대행, 서영준 총무위원장과 함께 고양시에서 확인작업을 했다”며  “박기배 당선자와 이광 총무가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기배 당선자가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등 법적 준비를 하고 선관위원들의 3분의 2가 당선무효에 동의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이광 총무가 훼손된 투표용지를 제시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광 총무가 고양시약사회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광 총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고양시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이총무가 고양시약사회 선거 이후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지만 경기도 선관위의 사정상 더 이상 청문회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고양시 분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원들은 또한 이날 함께 출두한 이진희 후보와 이광 총무의 말맞추기에도 의혹을 가져 당선무효를 결정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인 증거 부재와 선관위원들의 의혹, 각 당사자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경기도 선관위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는 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든지, 외부 사법기관에 의뢰하든지 현재의 경기도 선관위로서는 판단 유예가 한계”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약사회의 선거규정 미비도 한 몫 했다는 김위원장은 투표용지 수거나 차점자 승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확인해야했다며 선거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인 이진희 부천시약사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약사회를 믿는다”며 “중앙선관위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투표용지를 수거했음에도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선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에서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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