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앞서 총선 결과를 반영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1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정 쇄신을 약속했던 터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연한 국정 운영을 예고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오늘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거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의료 대란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장관들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A씨는 “오는 25일에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겠다고 예고했으니, 그 전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번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교수들도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환자 피해가 커지는 길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만약 대통령이 타협점을 만들지 못하면, 자칫 6월 이후까지 의-정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내각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국무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들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혀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각 교체를 단행하더라도 장관과 총리 임명까지 생각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5월 말이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기까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장관과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이 대학 입시요강 발표 기한도 지나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해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의-정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