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후 국정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우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했음에도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시지를 되풀이하고 있는 배경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으로 분석했다.
총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복지부로서는 일단 과거 메시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당장 총리가 없으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총선 전까지 매일 하던 브리핑을 중단한 것이 그 반증"이라며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예정했던 브리핑을 취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비록 복지부가 의사 정원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총선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의사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
A씨는 “국무총리도 없고, 내각 교체설이 나오며 복지부 장관 자리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결국 대통령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번 주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그때 의사 증원과 관련한 말이 나올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지원하던 여당 내부에서도 의사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정책 추진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차라리 무기한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무총리가 사퇴한 가운데 의사 증원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할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모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 내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의사 증원이라는 중요한 일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의사 증원을 추진해도 실무를 담당할 장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으로 장관과 총리 선임 절차 모두 험난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무기한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