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자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조국혁신당은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지역구 1석씩을 확보, 범야권 도합 192석이라는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187석에 달한다.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수용해 원점에서 의료계와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를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정부는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에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만약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ᆞ독선ᆞ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하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되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총장들이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도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뜻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는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은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합리적 근거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10~15년 뒤의 의사 숫자보다 훨씬 가깝고 커다란 문제”라며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실은 3분 진료가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전공의가 돌아올 병원은 미래를 위한 수련에 전념하는 곳이 돼야 하고, 의대생이 돌아올 강의실은 생명 존엄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 미래를 고민하는 길은 길고 험난하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필수의료 주축이 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고 수련병원 진료가 정상화돼 국민이 불안을 떨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교수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