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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책임론에 복지부 지각변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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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책임론에 복지부 지각변동 조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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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통령 참모진에 이어 장관 교체설...“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의약뉴스] 22대 총선 이후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의석 중 3분의 2 가까이를 가져가자 여당 내부에서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의-정 갈등 장기화를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총선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의-정 갈등을 1순위로 지목하는 드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총선 이후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책임론이 부상하며 복지부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총선 이후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책임론이 부상하며 복지부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각이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받아들이고,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의정 갈등을 가장 먼저 헤결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내각 사퇴 및 의-정 갈등 해결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11일과 12일, 2일 연속으로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취소해 지각변동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단체들이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던 만큼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돌고 있다”며 “보통 장관이 교체되면 차관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수뇌부가 바뀌면, 복지부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여기에 내각 총사퇴 요구로 교육부장관이 사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와 변수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장관이 일제히 물러나면 정부도 지금처럼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국 변화에 따라 의-정 갈등 상황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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