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있어서 유예는 없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두 번의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전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 내부 검토를 하겠으나, 수용할 수 있을지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박민수 차관은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전 브리핑에서 한 답변을 정정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1년 유예를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오전 브리핑 이후 보도된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설명하겠다”며 “정부는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대 정원 확대 유예와 관련한 바뀐 태도를 보이자, 의료계는 눈속임을 위한 말들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전과 오후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내세운 원칙을 따라야만 수용하겠다는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내세운 원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한 시점에서 변화의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에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2000명 증원 이유를 대국민 담화문에 설명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복지부가 뒤집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건 대외 이미지 관리용이라고 본다”며 “정말 열린 자세로 논의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