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개정하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오히려 보건소에 공백 발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임시방편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미봉책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에서 제외헸다.
한 달 여 만에 다시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자체 요청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기관의 공백 발생을 우려했다”며 “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힐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보의를 대형병원에 파견할 때, 지역 보건소 공백 사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던 일이었다”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소 비대면 진료 허용을 대응책이라 발표했지만, 이는 현장에 맞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가 빠진 자리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역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를 볼 인력도 없다는 점”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니 계속 앞 뒤가 안맞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IT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IT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주이용층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 임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료진과 접촉할 수 있을지 알렸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상담을 요청한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소에 안내 없이 기습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니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