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김동욱 회장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진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ㆍ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인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의 예외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이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회원 435명을 대상으로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는다(396명, 93.17%)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다(13명, 3.05%) ▲기타(16명, 3.76%)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동욱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의사들을 살펴보면 요양원을 많이 본다던지, 지역에 있어서 환자들이 통원하기 어려워서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회원들은 ‘자신이 없다’, ‘비대면으로 환자를 보고 처방할 자신이 없는데 왜 강요를 하느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13명이었으니, 전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 수를 감안하면 50~60곳 정도 가 참여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이렇게 소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비대면 전문기관이 되고, 결국 진료 거부를 거의 못하고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거부하지 않는 의원, 비대면 진료를 많이 보는 의원의 플랫폼 내 노출도를 높여주는 상업적 구조화가 이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초진 원격진료 허용은 원격진료 플랫폼이 환자의 진료 기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에 의료계 전체가 종속되고 플랫폼에 대한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마저 손상시키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회장은 “정부는 의료공급자와 합의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정책을 통보식으로 밀어부쳤다”며 “명령권자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부작용은 복지부가 감당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의학과의사회에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갖춰야 할 상황에,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의료에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슨 자신감으로 비대면진료를 강력히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 잘하는 응급의학과를 전장으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센터까지 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98개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예외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는데, 이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갖춰서 해결해야지 비대면 진료 확대는 맞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학과 비대면진료는 목표가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응급의학은 응급환자 살리는 것이고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가 폭표”라며 “상태가 나빠지거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 없이는 비대면 진료를 취약지역에서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편의라는 거짓말로 달려나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의대 정원도 응급실 뺑뺑이라는 핑계로 늘리는 것처럼 비대면 진료도 취약지 98개를 유지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해결할 의지 없이 비대면 진료로 때워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