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지부와 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차기에 논의할 정책 패키지로 ‘의사인력’이 아닌 ‘적정 수가’를 꼽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5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측 협상단이 전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대 정원을 두고 모두 발언부터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협 흑 협상단장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 인력을 따져 과학적 수급체계를 이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필수 지역의료 활성화는 의대정원과 같이 불확실한 대책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더 이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의료 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 단장의 날 선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본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본 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백브리핑에선 다음 회의에 논의할 주제로 ‘의사 인력’ 이 아닌 ‘적정 수가’가 언급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와 의료계는 상호협력을 지속해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논의할 중점 과제들을 선정했다”며 “다음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다른 선결조건 해결 중심으로 가자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발언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주장해온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의료계에 따르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과 ‘의료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그간 의협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안건들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될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안건은 이들 안건들 보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양동호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의료계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불합리한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었기에 다음 논의 안건이 적정한 보상체계가 된 것”이라며 “올해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 정도에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는 지금의 의대 정원이 많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든, 줄이든 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저수가 극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회원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와 법적 리스크 완화를 우선 논의하기로 한 의협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도 적정 수가와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논의해 얻어낼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을 뿐이지, 논의 주제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언젠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