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일선 현장에서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복지부에서는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영향으로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내부 혼란으로 협의체 가동은 요원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자처방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이 자리에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약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의 경험을 전하며 처방전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이처럼 약사사회에서 한목소리로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에서 관련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지난해 3월,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민간업체 등이 모여 출범했다.
출범 이후 6월까지 약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화상투약기 논란으로 약사회가 이탈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언급한 배경을 두고 조만간 협의체를 재가동할 의도라 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료계가 전자처방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전자처방전이 보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어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는 여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이 여전히 전자처방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언급한 것은 교과서적인 답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당분간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