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공임신중절 약물 ‘미프지미소’의 허가 과정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생략에 무게를 두며 쾌속 행보를 보이자 제동을 건 것이다.
추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미프지미소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알려져 낙태약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에 대해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허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약을 외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출혈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기에 산부인과 의사회 등은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식약처는 의약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가교임상을 생략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낙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식약처가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질문을 받은 김부겸 총리는 “우려하는 사항을 식약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길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을 우선 해결하고 식약처가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낙태약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미프지미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이라며 “낙태약의 신중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와 관련된 허용 한계, 의사의 시술 거부권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 입법 공백 해결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계류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미프지미소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면 계류 중인 법안의 제정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의 답변은 현 식약처의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식약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