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오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와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하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지만,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 〮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 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는 게 세계의사회의 설명이다.
세계의사회는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웰적인 성격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체주의적이라는 의미다.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근절하는 일은 강력 지지한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처리하는데 제안된 법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보다 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 평가, 대학과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이 그 방법이다. 지속적인 비디오 모니터링보다 이같은 조치들이 결과도 더 좋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의사회는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협을 지지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 한국 입법자들이 겁을 주거나 감시하는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인 행위를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 정신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의사회의 서한에 대해 의협은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여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