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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김동석 "의원급 비급여 공개 강제화, 불복종 운동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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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원급 비급여 공개 강제화, 불복종 운동으로 맞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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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공약 발표...차기 총선 여의사 추천ㆍ온라인실사 대응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된 공약 6가지를 추가로 발표,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두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김동석 후보.
▲ 김동석 후보.

김동석 후보는 지난 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 의료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발표하겠다”면서 ▲비급여 신고의무 대응 ▲총선에 여의사 추천 ▲의사 노조 출범 ▲온라인 실사 대응 ▲오송 제2회관 지원 ▲조직혁신 탕평인사 등 6가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제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돼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외에도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거나 비협조 하는 등 일명 불복종운동의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며 “요컨대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저항하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후보는 차기 총선에 여의사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선대본부 출정식에 이어 재차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 있고,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이나 상임이사 중에서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어떤 의료계 인사 2명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면접을 볼 때 나란히 앉아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분명 두 명 다 의협 대표라고 말했을텐데, 그렇다면 어떤 당이 누구를 대표라고 생각해 뽑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차기 총선에는 의협이 모든 정당에 한 명씩 비례대표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겠다”며 “비례대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비율로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여자 의사를 추천하고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 공모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잡음이 없게 하고, 추천된 후보가 전폭적으로 의사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계륵’이 된 오송 제2회관 건립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 제2회관은 지난해 가을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분과위원회에서 오송 제2의협 설립추진위 구성이 부결됐고, 네 차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라며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지난 3년간 의협이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회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촌동 신축기금이든 오송 제2회관 건립비용이든 결국 이를 마련치 못한 것은 의협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2회관이 들어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뛰어난 입지와 식약처 등 보건의료 관련 부처​가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 행정수도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업”이라며 “여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연수원 및 각종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면 건립비용의 몇 배나 되는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하고 줄이고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 김동석 후보(왼쪽)과 좌훈정 본부장.
▲ 김동석 후보(왼쪽)과 좌훈정 본부장.

이와 함께 김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현지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캠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온라인 조사는 방문 조사보다 가혹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회원들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의협 차원의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현재의 온라인 조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자의적인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구체적인 권한 위임이나 방문도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들이 조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본떠서 건보공단 역시 온라인으로 현지확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지(現地)라는 뜻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선 김동석 선거캠프 좌훈정 본부장도 온라인실사에 대한 위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무차별 환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좌 본부장은 “온라인실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우편 및 전화로 자료를 요구한다”며 “방문조사, 현지조사의 경우, 3일 정도면 끝났지만, 온라인 조사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주, 몇 달까지 자료 보내라, 해명해라는 등 조사를 당하는 회원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 시행 시 반드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온라인조사는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조사를 통해 무차별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현지의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영세민인 의료급여 환자가 부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김동석 후보는 “어려운 환자 사정을 감안해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진료를 한 병의원을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현지조사나 현지 확인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대응 부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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