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이어지면서 3차례나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이 같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하면, 올해 백신 및 치료제 도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 보고했다.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고려,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현재 3차 유행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70여명 수준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지만,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겨울철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며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는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다만 300명대이기 때문에 단계 조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현재 관련 협회나 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확진자 발생의 가장 큰 특성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큰 효과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다. 관련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현재 1년 가까이 방역 조치가 강화하거나 일부 완화되고 조정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주셨지만, 또한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나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적 피로감과 여러 업체나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시킬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5건, 치료제 3건 이상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백신 4건은 이미 도입 계약이 완료됐고 1건은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 우리로써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4건과 계약이 추진 중인 1건을 포함해서 5개 백신의 허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치료제 3건은 2월 초 국내 최초 치료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 해당 제품 외에도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들을 볼 때 이 정도의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가급적 많은 제품들이 조속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공동심사 요청에 따라 코백스에서 선정한 백신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WHO의 승인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했다”며 “식약처 직원 3명이 현재 국제 공동 심사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심사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부분은 백신의 비임상 자료 중 주로 독성시험 관련 자료, 임상시험 자료, 품질자료 등 3개 부문에 심사 참여를 했다”며 “WHO가 긴급사용승인 관련 의견을 내는 회의에도 참여했다”며 “이미 승인된 제품의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향후 심사 과정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와 관련, 외교 등 공무, 경제활동 등으로 국외로 나가야 하는 필수 인력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인이 필요하고,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들, 소방, 경찰, 군부대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돼도,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하더라도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들이 병행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종식이라는 이야기하거나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