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높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현재 체계를 개편하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심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일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란 발표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선제적 거리두기'의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왔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노인, 빈곤층, 일용직 근로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보호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방역대책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 종결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경제, 고용, 교육, 빈곤 등 고민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완전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시뮬레이션에 기반, 행위주체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실증분석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평균적인 이동량이 확진자 수 감소에 효과적인지, 고위험 시설의 이용이 확진자 수 감소에 효과적인지 등 근거를 쌓는 것은 현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연 사회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환자가 아닌 국민으로,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획일적 정책이 아닌 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고위험(중환자) 인구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지자체별로 위험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급병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라며 “거리두기에 의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이러한 보상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는 보상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추계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와 보건의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발표를 통해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단체 기합’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역체계의 피로도 누적을 우려하며 “역학조사나 격리조치가 제대로 현장에서 안 되고 있다. 현장 인력이 지쳐가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겨냈던 코로나와의 싸움에,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은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을 따르게 함으로써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할 일들을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시도 방역 인력을 지금이라도 충원을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정부 재정이 화수분 아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희생도 화수분이 아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리해야 한다”며 “높은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4월말까지 전 인군의 약 1%가 접종될 것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는 올해 봄까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관련, 여러 의견을 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을 요약하면, 지속적인 억제 전략이다. 일정 수준 이하로 환자를 관리하면서 위험도를 낮춰서 예방접종까지 진행,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억제라고 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인데, 일정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이 시행되기 전까지면 환자가 하루 100명 이하로 나타났고, 이를 관리해나가는 게 목표였다.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데, 100명이라는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으로 치환하면 0.2명 수준”이라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낮게 억누르는 것도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려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과 관계없다”며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환자의 급증 상황에서 유행속도를 결정할 수 없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커진다는 의미로, 유행이 빠르게 퍼지게 되면 의료체계 역량을 키워놔도, 그 이상을 넘어서면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피해로 나타난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위험한 곳들은 자영업 분야, 영세한 곳들일수록 위험하고, 그쪽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피해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숙고하고 있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정밀하고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짜야 하고, 현장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성격 자체를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공감하고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방안에서 자율과 참여하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안을 못 찾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고민은 이런 방안들로 체계를 개편하면 위험성이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납득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