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과정 상의 문제로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엔 무료접종 대상이 논란이 됐다.
독감과 관련,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예산상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고자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공동주택 경비인력, 대중교통운전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안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대상을 의료인 전체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근무자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독감 위험 직군 대상자(만 19~61세)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으로 ▲보육교사 등 ▲대중교통(버스, 택시) ▲산후조리원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와 외부환경 노출ㆍ접촉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포함된 상황.
하지만 당초 고위험 직군 대상에 포함됐던 의료인이 예산상(경제적 형편에 따른 혜택)의 이유로 빠지게 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그동안 병의원들의 공공 역할을 강조했던 정부에서 정작 독감 고위험군에서 의료인을 뺐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원사업을 즉시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맞게 돼,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자에 더하여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최초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다른 환자들과 그 가족, 기타 접촉자들에게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는 코로나에만 한정되는 위험이 아니고,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러고 전했다.
의사회는 “서울시 의회는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의료인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무사안일함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다시 자초하는 심각한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군, 취약계층 및 노출위험직군에까지 확대하는 정책 자체에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수 조 원의 예산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비하면 극히 소액인 의료인에 대한 무료접종 비용을 예산 부족을 들어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돼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원내 방역에 힘쓰고, 의료진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자원봉사 의료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추경안도, 이전의 수당 지급 지연 사태도 그 본질은 의료인의 노고와 비용을 당연시하고 경시하는 정책당국의 기본적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서울시의 4차 추경안 결정이 훗날 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