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동력이 상실돼,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개원내과의사회의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대해 박근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 피아노 음악에 대한 해설과 소프라노의 노래를 듣는 등 피아노 토크라는 걸 처음 준비했는데, 회원들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학술대회 역시 좋은 내용의 강의로 준비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많은 회원들을 참석하게 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있다. 평소 학술대회에 500~6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석하는데, 1단계로 떨어져도 200여명 정도밖에 참석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돼 1년간 1474개 동네의원, 총 17만 1678명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참여하고 의원당 평균환자 수도 116명에 달해 참여도 면에서는 기존 만성질환 관리제에 비해 눈에 띄는 양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도 여파를 미쳤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오랫동안 환자와 상담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로 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 58곳,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3341명(2019년 대비 25% 수준), 의원당 평균환자 증가수는 24명(2019년 대비 20% 수준)으로 2020년 초부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박근태 회장은 “고혈압ㆍ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패 유무는 결국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수립 여부와 결국 얼마나 많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들을 관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하는 정책적용범위 대상의 규모가 결정한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시범사업이 동네의원과 환자 모두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참여율과 지속 관리비율, 동네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새 방안과 기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원내과의사회는 내과/가정의학과 만성질환관리 활성화 TFT를 지난달 구성, 공동위원장으로 신창록 내과보험정책단 단장,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이후, 국회에서 만성질환관리 공청회를 추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에 여러 의견을 개진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주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복지부와 논의,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내과의사회 명칭 변경과 관련해선 내년 초 내과학회와 의견조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후 5월 명칭변경TF를 구성하고, 시도회장단에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근태 회장은 “내년 4월 의사회 이름에서 ‘개원’자를 뗀다”며 “내과학회랑도 잘 화합해서 ‘내과의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4대 악법 철회 ▲상온노출 독감백신 책임자 사과 ▲의사 공공재 발언 사죄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서 의사 구속 등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4대 의료악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황폐화되고 전 국민의 보건 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이유는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들을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했고, 공공재 운운하며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등 의사의 명예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다스려야할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최소한 의료분야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권고를 귀담아 듣고,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충언을 받아들여 의료 4대악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지난달 법원은 정폐색이 있는 대장암환자의 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전 처치를 시행한 의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를 형사기소 한다면 의사들의 진료는 크게 위축되고, 의료소송을 피하기 위한 적당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계를 파탄내는 4대악법을 철회하고, 상온노출된 독감백신에 대해선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의사가 공공재라고 발언한 자는 이에 대해 사죄하고, 환자 사망으로 의사를 구속한다면 최선의 진료를 억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