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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6 23:05 (월)
유령수술 공판 마무리,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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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판 마무리, 8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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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만에 결심...檢, 징역 2년 구형ㆍ辯, 무죄 주장
▲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이 4년여 만에 결심됐다.
▲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이 4년여 만에 결심됐다.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이 4년여 만에 결심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령수술 공판은 지난 2016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4년간 재판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부와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이 다시 재개되면서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그로부터 2년간 재판이 더 진행된 상황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별다른 지적 없이 지난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를 반박하는 PPT자료를 준비해 1시간가량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대리수술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상담만 했다는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수술에도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상담의사가 수술까지 했는데 어떻게 대리수술로 볼 수 있는가”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의사가 변경됐음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해준 것이 공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런 내용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었다면 검사가 이를 기소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사는 의사들이 단체로 공모해서 대리수술을 했다고 한다. 다른 의사들은 하기 싫은데 A씨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라며 “전문의 자격증까지 있는 의사들이 자기하기 싫은데, 대리수술을 원장이 시킨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원장이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강압했다는 게 명확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양심선언을 했다는 의사들은 단 한 건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말하는 소속 의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각자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다. 어떤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런 의사들의 진술로 시작됐다. 양심선언했다는 의사들의 진술대로라면 그들은 대리수술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없다. 피고인 외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악의적 거짓까지 말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피고인과 그랜드성형외과는 1심 판결이 있기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언급되서 대리수술의 대표격이 됐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피고인과 가족이 겪을 고통이 크다”며 “제반 증거와 사실을 잘 살펴서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무죄를, 의료법위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고인 A씨도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대리수술로 공격받는 현실 자체가 너무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의사들을 대면했다.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왜 그런 거짓 진술들을 했는지 황당하고 원망스러웠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걸 보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 2014년도이다. 지난 7년간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직원도, 환자들도 나를 떠났다”며 “나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다. 수많은 방송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에게 너희 아빠는 사기꾼이라는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다는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명을 벗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의 수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족한 의사라도, 돈을 좀 더 벌겠다고 환자를 속이고, 싸구려 의사를 수술에 투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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