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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전역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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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전역 "절대 수용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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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뿐 아니라 대전협ㆍ의대협도 반발..."확대 찬성한 병협과도 합의점 찾을 것"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대 수 부족과 함께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의료계 전역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대 수 부족과 함께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의료계 전역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대 수 부족과 함께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 전역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협, 의대협까지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대정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는 정부의 졸속적,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생태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지난 17일 부산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정말 의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3일 열린 의협 집행부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저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료가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수많은 학생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과대학 설립의 기준을 무시하고, 교육부 마음대로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전공의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도움도 없었고, 필요할 때는 어설픈 공공의 논리로 정당한 대가 없이 인력으로 가져다 쓰고, 이젠 마음대로 정원까지 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의사를 잡상인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의료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다”며 “이 모든 현안은 더 이상 논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라면 밥그릇 싸움을 하겠고, 젊은 의사들이 순수함을 잃었고, 의사는 다 똑같다고 한다면 똑같아지겠다”며 “잠깐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으로 국민과 의료를 지킬 수 있다면 더한 일도 하겠다. 모든 책임은 대전협과 회장이 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의대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 조회에는 전국의 2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생 중 4058명이 응답했다. 의대협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정원이 부족하므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3%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68%가 현재 정원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9%가 현재 정원이 과도하므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대협은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식 의견을 확립하고자 오는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의협은 의사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는 의료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이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는 철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정치적 수사만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가 진행되면 결국은 의사인력 증원으로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없어질 것”이라며 “다만 모든 정책이 전문가 의견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병협이 의사의 질과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최근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의사의 질과, 수련교육과 양성의 문제와 배치”라며 “의사의 질과 배치 문제를 해결할수록 의사의 수가 더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1000명만 10년 정도 늘리자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의대정원을 1년에 1000명씩 10년 정도 늘리자고 한 것이다. 이로도 부족하고 정원을 늘린 의대에서 의사가 나오는 기간 동안의 부족한 숫자는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개원가에 있는 의사 중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서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옮겨주자는 것이고, 이는 병협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병협의 주장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로 보인다”며 “해결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상당히 하책으로, 단순히 숫자만 증가시켜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의료인력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병협도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합의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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