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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정부의 입국제한 강화에 의료계 ‘뒷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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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국제한 강화에 의료계 ‘뒷북’ 지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13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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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력한 입국금지 주문...200여명 사망자에 사과 요구도 
▲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보다 강화했지만 의료계에선 ‘뒷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보다 강화했지만 의료계에선 ‘뒷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보다 강화했지만 의료계에선 ‘뒷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때 의료계의 권고대로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입국제한을 실시했으면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200여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 151곳 중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34개국)을 포함해 ▲미주(23개국) ▲아시아ㆍ태평양(18개국) ▲중동(9개국) ▲아프리카(6개국)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발급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ㆍ복수사증이 모두 해당되며,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의료계 내에선 환영의 뜻을 보임과 동시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권고해왔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선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외국, 특히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이 번아웃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반가우면서도 발병 초기에 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동시에 드는 대목인 셈이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입국제한을 강화해서 다행이나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도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두 달 동안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강화하자는 의료전문가들의 입장은 과잉대응이라고 무시했다”며 “이제와서 늑장대응하는 정부는 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 이상 사망자의 희생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대규모 유행과 사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은 단 한 명이라도 유입을 차단해야한다고 판단한다”며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료계에선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상호주의 원칙’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각국의 감염병 대처에 따른 ‘과학적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는 상호주의보다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각국의 감염병 통제력이나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만 512명, 격리해제 7368명, 사망환자는 214명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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