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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한국의료정상화 최선의 노력"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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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한국의료정상화 최선의 노력" 기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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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국민 건강 위해 머리 맞대자" 다짐

‘흰 쥐의 해’라고 불리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의료계가 새 각오를 다졌다.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자는 뜻을 모은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박인숙,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이 떡 커팅을 하고 있다.
▲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이 떡 커팅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력 질주해왔다”며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위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위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이어 그는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은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고, 여러 성과를 얻었다”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으며,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도 일단 정지됐고,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시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막아내고 있고,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개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며 “두 안건 모두 부결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되돌아보고 새로 거듭나도록 쇄신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각오로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진료실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 반드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차들이 존재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똑같은 소망”이라며 “의협은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있게 조율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단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병원계는 디지털 헬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확대정책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인력 문제는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병협은 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 병원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병협은 지난해 창립 60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개선에 주력했지만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에 병협은 2020년 새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제든 의료 분야든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병원계부터 다른 직역을 위해 무엇을 도울 지 생각하고 무엇을 양보할 지 고민하겠다”며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콜라보메디칼스’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병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외빈들도 의료계에 덕담을 건네며, 새해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해 모든 국민이 큰 불편없이 의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생명에 직결된 응급, 외상, 심혈관질환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대한 국민들 요구도 여전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소신껏 진료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성에 대한 목소리도 뜨겁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비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2020년은 정부와 의료계 손을 잡고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이나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종합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되는 미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이나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며,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으로서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박 장관은 “미래 도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 긴 안목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은 선망의 직업이지만 힘들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년 전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설연휴 과로로 운명을 달리한 일도 있었다”며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의료인 안전과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위 문재인 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인 결과 예정됐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과잉 의료 등 의료서비스 왜곡과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 양극화도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협, 병협 두 단체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의료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이 됐고 의료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세계인들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커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의료산업이 한 쪽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공공의료 기능을 높이고, 좀 더 확대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큰 신년행사에서 모두 표정이 밝지 못한데, 그만큼 의료계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을 세계적인 먹거리로 만들어 가는데 나라에서 적극 길을 만들어가야한다. 국회의원들도 풀고 넓혀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맞으면서 의료계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라며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늘 개념을 바꾸도록 이야기한 것이 건강보험은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국민에게 만들어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의료계”라며 “공단과 의료계 좋은 관계를 맺고 서비스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가 적정한 체계 만들어주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연말에 후반기에 건보공단에서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론조사 팀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중 하나로 의사들 몇분 모아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 팩트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나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얼마나 소통이 부족한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었고 생각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정확히 이해해야 토론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해가 거듭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자주드리고 자주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 노력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찬반의 토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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