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격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정부에 의료계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4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새해에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도 격변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하고,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 줘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선 안된다”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먼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작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병원계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인사를 했다.
홍 회장은 “2018년 의료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등은 의료계 생태계를 변화할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의료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본연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병협은 의료인들의 지혜를 모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8년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의 궁극적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모든 결정에 이를 반영하는 병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정부가 병원계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제안을 수용해 달라”며 “올해는 의료계 중대한 기로가 될 것 사회와 경제가 주도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계획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계획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누가 부담하느냐는 재정의 문제가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에게 어떻게 국가가 도움을 주느냐는 목표를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개혁도 이런 정신으로 지속가능하고, 단계적이고, 책임있는 목표를 잡고, 이에 다가가는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 협력하는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보고, 바른 정당부터 그런 역할을 하겠다”며 “산적한 문제들을 의료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한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