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수많은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자발적 참여’ 유도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서 의원급의 선택은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리는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자브리핑을 주재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각 직역 의견 수렴 결과를 가지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총 4차례 소위원회에 참석, 권고문을 수정했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경증 외래진료 축소 유도 등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원 및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네번째로 개선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화 원칙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자율참여와 선택 원칙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보재정 중립 확보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 다만,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간으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한다는 걸 명기했다.
임익강 이사는 “의원 유형에서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을 선택해야하는지를 고민했고,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며 “4가지 유형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 ▲전문수술·외래의원 ▲수술실과 병실이 있는 병원 ▲기존의 의료전달시스템으로 남는 것 등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고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일반적 입원·수술진료·분야별 전문진료·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하는 이차의료기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삼차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여기에 기존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남아 단계적 전환을 고려하는 단계적 추진 의료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환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부분.
이에 대해 임익강 보험이사는 “개선된 의료전달체계 불안할 경우, 신청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와도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의료전달개선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급여 수가나 재정추계, 지불제도를 언급한 바 없다”며 “다만 일차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 10년 전 의료전달체계을 개선을 논의할 때에는 주치의 제도나 총액계약제 등이 주로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출발부터 협회 안을 골격으로 해서 병협 안을 싣고 병협, 보험자, 환자단체 안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안을 기본으로 추후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앞으로 제4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 오는 오는 6일 의협 산하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더 청취할 예정”이라며 “의협은 권고문안에 대해 내부의견 수렴과 이해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권고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소위원회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