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 물결로 가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최대집 회장, 임영진 회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기동민의원, 남인순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박인숙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겠다”며 “특히 수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자 한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정합의 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진료선택권 확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뿐만 아니라 심사체계 개편도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준법진료 정착을 위한 단계별 실행사항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새해에는 의료계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그래야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회장은 “유독 작년 한 해, 의료계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며 “우리 병원인들은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숭고한 헌신을 보여줬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로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지만 병원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며 여러 난제들을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며 “과거 중요한 시기마다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책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의료계에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과 병원, 그리고 의료계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허심탄회한 소통과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화를 강요받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해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시작하겠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안타갑고 충격적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며 “자상한 아버지였고 후학을 길러낸 스승이며 마지막까지 동료 간호사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교수님이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에 목숨을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겠다. 2019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 접근성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지난해에서는 의료계와 국회가 도와준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메르스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신속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 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밀양세종병원 화재, 응급실 의사 폭행, 집단 패혈증, 대리수술, 진료중 의사 사망 사건과 같이 환자 안전과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역 불균형 등으로 의료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할 한 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외상 응급의료체계 강화,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한편, 의료의 질 개선과 함께 의료인들이 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도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덜했다”며 “외국의 큰 병원은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흉기를 갖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의료인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여기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의료인 안전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항상 걱정하다시피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에 속해 있다”며 “하지만 수가 정상화의 문제는 의료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대학에 갈 때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절반이 미국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온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할 분야로 자리잡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를 세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학규 대표는 “의료, 진료 활동을 세계화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의료의 세계화, 수가 정상화 등 의료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걸 깊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