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의료현장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경외과 의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의 경우, 중소병원에 준하는 의사회원들이 많은데 현재 정부의 보상안이나 가산 정책에서 배제된 채 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사진)은 지난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국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심을 알겠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중소병원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과 의원급 사이에서 중소병원이 외면받고 있는데 문케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보상방안 중 응급이나 중증질환, 질평가 등에서 중소병원은 제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문케어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병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문 케어 추진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과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까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자는 의미다.
한 회장은 “가격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몇 천개를 한 번에 급여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천천히 하나씩 꼼꼼하게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MRI 급여화에서 있어 정부가 보다 신중을 기해 급여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내년에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척추질환 관련 MRI 급여화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 회장은 “MRI의 경우 급여화한다면 향후 이용자가 늘어나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며 “필요 없는 촬영인데 환자가 요구하거나 오남용 사례도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질환 안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며 “척추질환 MRI 급여화도 정부가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의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동석 회장은 단절된 의·정간 대화를 재개했으면 하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한 회장은 “현재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데 신경외과의사회도 의협 산하 단체인 만큼 무시하고 복지부를 접촉할 순 없다”며 “그렇다고 마냥 복지부와 대화를 단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협에서 투쟁은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지난해(300여명)보다 200여명이 늘어난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한 회장은 “학술이사가 보강되면서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내용과 강사진이 바뀌어 실용적인 심화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며 “물론 필수평점이 있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