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착 의혹의 진실 밝혀라” VS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정부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와 첩약급여화를 거래했다는 정책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해묵은 갈등도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해소해야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한의협은 허위 주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감사원에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또한 한의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문 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에 대해 명백한 과장·왜곡보도라며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 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의계의 해명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월 4월 인천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영상자료와 함께 한의협 임원 인터뷰를 인용해 한의협이 청와대 등 정치세력을 통해 한약첩약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김 의원이 인용한 인터뷰 내용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있는 실세.’, ‘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김용익과 이진석은 의료사회주의자’,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약속‘,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까 하긴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의협은 감사원에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1292명이 동의했으며 의사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 회장과 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주장해온 인물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해,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케어를 한의계가 지지하고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이에 의협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이 제기한 한의계와 청와대의 유착의혹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법적조치 등 최고 수위의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문 케어와 첩약 급여화의 관련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단독 기사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과장, 왜곡된 것이며,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임을 밝히는 설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문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계는 이러한 사실 확인을 무시한 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의혹이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 내용이 사실인 양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해당 기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정정 및 수정보완 조치가 이미 이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언론 플레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첩약 급여화를 정치적으로 수단으로 악용해 저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와 문 케어 관련설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거짓뉴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