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 기간 동안 정부와 한의계 간 정책거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한의협이 찬성하는 대신, 정부는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준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책거래 유착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의협 등 의사단체가 의혹 제기는 계속되는 형국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 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의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문 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에 대해 명백한 과장·왜곡보도라며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당 보도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해명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최근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정책의 시행을 약속했고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진석 비서관과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복지부는 추진 중이던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되어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한방 측 ‘업계’ 사정만 중요하고 국민건강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한약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가 비과학적,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급여화 이전에 안전성, 효과성부터 먼저 검증하도록 해야한다”라며 “복지부는 업계 사정 운운하는 한방 측과 천박한 거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확립해 불량 한약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한방측과 야합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