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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첩약급여 감사 청구거래의혹 한 점 의혹 없어야...청와대 비서관 중윤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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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11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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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직원들이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부와 한의협의 정책유착 의혹에 대해 의협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부당한 정책유착 의혹이 한점 의혹도 없이 해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감사원에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또한 한의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문 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에 대해 명백한 과장·왜곡보도라며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 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해명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협은 감사원에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1292명이 동의했으며 의사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책거래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에 감사원을 방문했다. 한 한의협 임원은 이진석 비서관이라고 특정까지 한 상황”이라며 “한의협과 청와대는 첩약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은 최혁용 회장이 자신들 행사에서 직접 발언했고, 동영상으로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협은 어느 단체나 하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최혁용 회장의 발언 등 내용의 심각성을 봤을 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화를 위해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방 탕약, 첩약, 보약은 안전성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도 없고, 유효성을 검증한 적도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제료, 각종 약제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의료부터 진행돼야하며 안전성·유효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비용효과성까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근 급여화 된 추나요법도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 급여화를 했다. 가급적 빨리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탕약, 첩약 등을 비급여의 영역으로 두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마. 이는 고서를 근거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일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약재, 치료재료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당사자들을 단죄할 것. 검찰 고발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국민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집 회장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아래는 국민감사청구 접수증.

여기에 최 회장은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에게 해명과 함께, 중윤위에 제소할 뜻을 드러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이러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진석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한의협 간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이미 한의협에서 실토하고 있듯, 이진석 비서관과의 정치적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한다”며 “이진석 비서관 역시 이 의혹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첩약급여화 과정에서 이진석 비서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직접 항의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종 광고를 통해 부당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이진석 비서관은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진석 비서관은 의협 회원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 중앙윤리위원회 부의도 검토할 것이다.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면 상임의사회 의결을 통해 중윤위에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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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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