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다시 시작된 의·정협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여·야간 정쟁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밀려 10월을 바라보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 본격적인 의·정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9월 중으로 열린다는 의·정협의 예비회의는 여·야간 정쟁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기약 없이 밀려버린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화된 여·야간 정쟁은 이미 예정돼 있던 국정감사 일정까지 뒤로 밀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됐고, 이는 조속히 진행돼야할 의·정협의까지 영향을 준 것.
의·정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정치적인 상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의·정협의 일정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와 비공식적인 모임을 진행, 의·정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모임은 의협과 복지부 양 측 협상단의 단장 등 몇몇 인사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박홍준 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서 의-정간 첫 만남에선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며 “현재 의협은 의·정협의에 대한 방향성을 잡은 상황으로 비공식적인 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현재 복지부는 국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정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진행한 것”이라며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하순 이전에는 공식적인 의·정협의 첫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 전에는 간사 선에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눠 협상 어젠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 협상단을 구성했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간 각 요구사항도 좁혀나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