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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원 '공정ㆍ신속ㆍ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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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원 '공정ㆍ신속ㆍ전문성' 확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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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판식 개최...초대원장엔 박정율 부회장 임명

최근 의료 관련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에 사용되는 의료감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의협이 공정하고 신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감정을 위해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추며 신속한 의료사안 감정기관으로 새 도약을 위한 ‘의료감정원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의료감정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박정율 의협 부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 및 의료감정원 위원이 참석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지난 11월 7일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가 구성된 이후, 두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12월 21일 관련 기자회견으로 설립 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올해 2월 독일 연방의사회 산하 의료감정원을 방문했고, 설립준비TF 워크숍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구성도와 운영규정 등을 완성했다. 지난 7월 3일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1일 의료감정원 내부 위원회 구성이 상임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감정원 설립에 대한 준비가 이뤄졌다.

이날 감정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며 “이런 의식 하에 서둘러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했다. 짧지만 많은 교수들과 상임이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료감정원 설립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의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의료사안 감정 전문가 단체”라며 “의료감정이란 의료관련 소송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이 해당사건에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감정인의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협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40대 집행부는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신속 정확한 의료감정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바람직한 의료감정원 설립을 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그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의 감정이 의료사고 특성을 간과하거나 같은 사안임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에 의한 의료감정원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의료감정원이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이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 증진이란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감정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된 박정율 의협 부회장은 “초대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갖게 돼 부담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 것이 오래전의 일이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분비가 이뤄졌고, 전문 역량을 가진 많은 분들이 노력해온 결과, 감정원 설립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의협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감정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최근까지도 감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단일 감정인으로 인한 감정이 문제가 되거나 앞으로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류가 있을 때도 간혹 있다. 보가 전문적인 의료감정에 대한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감정원 설립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감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자문에도 능력을 갖춘 감정인을 위해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갖췄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러한 이수를 통해 인증한 뒤, 3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쪽에 관계없이 감정 결과가 전문적이면서 공정하고, 누가보더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 감정인에 대한 교육, 인증제도, 재인증, 재교육 프로그램, 복수교차 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하면서 좀 더 노력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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