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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회원은 함께해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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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1.01  0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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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만큼이나 의료계에서 ‘풍운아’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사도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큰 관심을 보여, 여러 의료현안 때마다 1인 시위,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의사회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거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도전해 의협 회장 타이틀을 거머쥘 때까지 거칠 게 없는 행보를 보였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2019년 새해를 어떤 각오로 맞이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2019년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갈 길은?
최대집 회장은 40대 의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을 ‘많은 현안들에 맞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회상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 횡격막 탈장 사망사건 진료의사 구속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회원님의 권익증진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으로 저를 선택해줬다”며 “의사가 의사답게 살기 원하는 그 열망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모든 의사 개인의 권익보호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깊이 고민한 한 해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협회 회무를 추진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만이 정도(正道)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2019년 새로 추진할 회무에 대해 “먼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의사사회 내부의 대동단결로 전열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으로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고, 그 선봉에서 제 자신을 아낌없이 던질 각오가 이미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권익 쟁취와 함께 의사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회원이 있다면 그 어디든 마다치 않고 달려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다원화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이해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단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 및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의료감정원 및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설립, 준법진료 정착 등 의료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신년 다짐이다.

◆문재인 케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최대집 회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투쟁’, 그리고 ‘문재인 케어’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는 최 회장이 40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문재인 케어를 막을 유일한 회장’이라는 캐치플레이스를 내세울 정도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현재 문 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문 케어에 대해 최 회장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안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은 도저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허황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기존의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협은 무분별하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급여화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및 MRI는 필수의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는 급여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을 뿐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그 연장선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정부가 의협을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협조를 요청한다면 논의 구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와의 소통 채널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의 복귀 의사는 어떨까? 의협은 지난 5월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은 모든 의사 회원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만큼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비록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정상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이유로 건정심을 탈퇴했으나, 그렇다고 2020년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작년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보다 수가협상팀을 더 빨리 구성해,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해 12월 26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 복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의 건정심은 수가 결정 구조 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 등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건정심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건정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건정심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다시 건정심에 복귀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수술실 CCTV 등 의료현안 대처는?

2018년은 수술실 CCTV, 한방 추나요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 많은 이슈가 의료계를 덮쳤던 한 해였다.

이중 최근 의협이 참여하기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우선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반대 및 의료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및 새로운 역할 마련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본 사업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수술실 CCTV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정답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CCTV 설치가 아니더라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의사단체에 자율 처벌권 부여를 통한 정화 등 그 외에도 많은 대안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며 “CCTV 설치는 의료진이 소신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손발을 옥죄는 것이며 의학적 판단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CCTV가 설치되는 순간, 의사가 최선을 다한 그 과정에서의 가치는 오간 데 없어지고 오직 수술의 결과만이 남게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제3의 시선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의료진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되고, 환자의 생사 또는 예후, 만족도와 호불호에 대해 무조건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용도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는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선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인 예’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소위 문 케어라고 부르던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의료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추나요법이 급여화됐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증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추나요법이 의과 영역과 다른 한방 의료행위라고는 하나, 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현재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총파업’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노환규 집행부 시절에 한 차례 총파업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참여율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최대집 집행부는 총파업 등을 위해 전국 순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각 학회,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두루 순회하며 회원들과 직접 소통했다”며 “회원들과의 스킨십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민초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위기감과 무력감이 상당히 크다고 느꼈고, 회원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많이 표현했다”며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더라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안을 도출해나가자는 말씀도 있었다. 회원과의 대화 결과들은 당연히 회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도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참여의지도 높였을 것”이라며 “회무에 대한 관심도와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와 회원간 거리를 좁히는 것은 집단행동을 하기 앞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으로, 꾸준한 조직화와 의식화를 통해 내부 투쟁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회원들이 대동단결하면 지금의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과업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총파업을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조직화 의식화에 공을 들여왔다”며 “지금 의사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인내할 상황이 아닌 것도 사실로, 의사 집단행동의 사유와 명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계속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합의사항 이행에 해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논의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기 일쑤다. 진료의사 구속사건과 같은 법치 파괴도 자행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와 같은 위헌적 악법 또한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집단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적기에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관건으로, 회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보다 더 결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그리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 등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의료계의 전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통해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의료계의 주장에 주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는 파업으로 인해 구속될 각오가 이미 되어 있으며 실제 효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무조건 성공하는 집단행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 중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사회원들에게 “협회와 회원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협 회원들은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은 집행부를 믿고,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정책 집행과 행동은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집행부가 진행하겠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에는 회원 여러분도 행동에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가 선언한 준법진료에도 동참해 달라”며 “더 이상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진료해선 안 된다. 법정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의료기관이나 의사회원들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반드시 핵심 현안과 의제들을 쟁취하겠다. 부디 많은 성원과 지지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며 “단합된 힘과 일심단결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모두 함께 가져야 한다. 집행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했으면 한다. 그것이 회원 여러분이, 우리 의료계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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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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