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에서 ‘이름조차 언급해선 안 되는’ 원격의료와 엮이면서 보이콧까지 진행됐던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이 이젠 개원가에서 새 사업 영역으로 각광을 받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 모형이나 전달체계 등의 이유로 본격적 확산과 제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를 하나로 통합한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이후, 2019년 만관제 시범사업 3차 공모 당시, 한 정부 관계자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주치의 제도로 변질 가능성이 제기돼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당시 내과계도 의료계와 행동을 함께 했다.
이후 사업참여에 대한 의사단체 차원 선언은 없었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의료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이르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관제 시범사업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라 의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의사회원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이제 막 개원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만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환자들 만족도도 높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보다 40대 50대 연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치료에 참여한다”며 “심지어는 휴대폰에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적어올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개원가를 찾는 환자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도 주춤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개선돼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당 등록환자 수가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업 참여 인력에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포함하고 자격ㆍ등록절차 및 교육과정 등의 세부 항목을 신설했다.
이어 환자 인센티브로 고혈압ㆍ당뇨병 등 질환 맞춤형 검진 바우처도 개정됐다.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의 질환별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항목별로 연 1회 실시토록 했다. 이때 검사항목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
이 같은 개선책에 올해 5차 공모에서 회원들의 참여율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박근태 회장은 “현재는 고혈압, 당뇨병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도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는 10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만관제는 국가의 미래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