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대정부투쟁이 내주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 총파업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회의가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오는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의협 집행부 연석회의가 진행된다. 이후 10일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두 회의에서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 및 전국의사 총파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된다는 소식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자대회 개최 여부를 결론 지을 것 같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더 진행하고 있고, 끝장토론 형태의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에 이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의료계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앞으로 2주가 의료계 투쟁의 분수령이 되고, 거의 매주 단위로 가변성이 큰 로드맵들이 결정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총파업 시기를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표자대회를 진행해 의료계 총의를 모을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모아질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의 느린 행보에 답답함을 느끼는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신중한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잘못된 의료제도 및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선언했지만, 국민건강 수호만큼이나 협회의 가장 큰 의무는 회원의 보호”라며 “전국의사 총파업은 자칫하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쟁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소식에 각 직역·지역의사회에서 연이어 규탄 성명과 함께 의협의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섬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다다르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아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는 말로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놓는 치졸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의 건강권 회복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조언을 정부는 묵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전협은 “전국의 1만 6000명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그저 턱을 괴고 목도하고자 한다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도 선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전라남도의사회의 입장’이란 규탄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협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정부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그리고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1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추진하는 정부에 경고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이번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의협 등과 연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반대를 선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규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마련이지만 불편에 비해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원격진료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면서, 정작 의료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 관련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해결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원격진료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칫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원격진료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는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현 정부가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원격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돼 정작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한 마디 정책적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충북의사회등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원격진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 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뒷전인 채 엉뚱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도의사회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감각에 의한 대면진료만이 환자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원격진료는 격오지 환자들에게 대면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격오지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과 응급후송체계를 먼저 확립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사회는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그 파장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어느 것 하나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원격진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의협, 타 시도의사회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