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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전 회장파업투쟁보다는 정치투쟁에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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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7.15  1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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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단식 투쟁 및 전국의사 총파업 등 파업 투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파업 투쟁’보다는 ‘정치 투쟁’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이에 힘을 쏟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전 회장. 개원내과의사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정치 투쟁을 주장하고, 1인 1정당 가입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던 터라 그의 의견을 쉽게 흘려들을만한 사안이 아니다.

최성호 전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개원내과의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약뉴스와 진행한 두 차례의 인터뷰 모두, 최 전 회장은 파업보단 훨씬 효과적인 정치투쟁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활동을 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한계를 느꼈다. 당시부터 정치투쟁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투쟁은 의사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표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이 개원내과의사회장 임기 초기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로,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개원내과의사회 차원으로 진행해왔었다.

최 전 회장은 “의사들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해야 한다”며 “이미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시작했어야 했다. 지난해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했어야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치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파업투쟁보다 정치투쟁이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파업투쟁만이 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도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투쟁은 개인 회원에게 피해가 간다. 반면, 정치투쟁은 일부 리더들만 시달리면 된다”며 “일반회원들은 원하는 정당에 가입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연말부터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란을 회상하며, 회장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단체의 평균적인 회원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논의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이 와중에 당시 개원내과의사회장이었던 최 전 회장도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외과계 의사회들이 강경하게 반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외과계 의사회의 극심한 반대와 대한병원협회의 반대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무산됐다.

그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당시 만들어졌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면 괜찮은 안이라고 본다. 중소병원도, 개원의원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안이다”며 “단점이 로컬에서 크게하는 의료기관이 문제지만 이 또한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내과의사회는 집행부와 회원간의 동질성이 있었다. 큰 틀에서는 집행부가 일반회원과 이해관계가 맞았다”며 “내과와 달리 몇몇 과는 회장과 일반회원이 전혀 다른, 종합병원 수준으로 수술을 하거나, 실손보험에 올인하는 등 진료패턴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틀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추무진 전 회장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전회원 투표 회칙개정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야말로 전 회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회장이라면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의 평균적인 회원을 대변해야 한다”며 “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루 평균 50명에서 60명의 환자를 보고 간호사 1~2명을 두고 진료하는 1인 의사를 기준으로 회무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 전 회장은 의쟁투의 투쟁과 단식에 대해 “의쟁투의 투쟁과 단식을 지지한다.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파업투쟁은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적정 수가라는 주제로는 약하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싸울 국면인지를 잘 봐야 한다. 싸울때는 싸우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다. 정부가 명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거 노환규 전 회장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을 때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그 순간 복지부에서 물러났고, 추무진 전 회장 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며 “복지부도 의사들에게 파업투쟁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나 약사들의 성분명처방 주장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정부가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성호 전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의해 재정이 바닥나려면 향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보험료를 올리기 전까지 국민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은 보장성이 강화된다며 문케어를 찬성한다. 싸움이 되기도 힘들고 이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투쟁하기 어렵다고 했고, 투쟁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찌보면 최대집 회장은 불행한 시기에 회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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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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