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예고됐고, 많은 논란 끝에 지난달 구성된 의쟁투의 느긋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대식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의쟁투 결의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쟁투 결의문이 채택돼 발표됐는데 이는 지난달 4일 의쟁투 발대식 이후 한 달만의 일이다.
의쟁투는 결의문에 “의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들은 치열하게 노력했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급성장했다”며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 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고 더 이상 희망도 없다”며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 의쟁투는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며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의문을 발표한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네 가지 목적을 공개했다.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를 꼽았다.
또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등도 세부목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쟁투 박종혁 홍보위원은 “의료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고치고, 제대로 만들자는 게 의쟁투의 목표”라며 “이번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투쟁의 1번 목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쟁취해내는 것”이라며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의료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성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의쟁투의 결의문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 달 동안 숙고한 결의문 치고 내용에 간절함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너무 진부한 성명서로, 그간 최대집 집행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감정적이다”며 “항상 그랬듯 어쩌겠다는 말이 있으나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실 정부가 의사를 버렸는지 정부가 결국 의사를 버리게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쟁투 구성 한 달 만에 나논 성명서 치고 너무 실망이다. 한 달씩이나 걸린 것치고 간절함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쟁투에서는 결의문이 한 달 만에 나온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종혁 홍보위원은 “이번 의쟁투의 투쟁은 신중하고 단단하게 나아가야한다. 결의문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지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신중한 행보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