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는 ‘제2기 의쟁투’를 구성했고, 의료계 외부로는 각종 직능단체 등과의 연대를 꾀한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근거해 특별위원회로 (가칭)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측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환자가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 통제일변도의 법적·행정적 압박 속에서 의료기관의 생존은 물론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제2기 의쟁투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제가 맡았다.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결했고, 의료계 투쟁은 24시간 휴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협은 ‘관치주의 철폐’를 명목으로 각종 직능단체와 연대해 투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 국가가 시장경제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함으로서 사유재산 침해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와 유사한 권익 침해를 받고 있는 직능인 단체 등과 ‘민생정책연대’를 조직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정책연대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기업인, 각종 전문가 등 의료계와 뜻을 함께 하는 단체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1인 시위 현장에서 “정부가 연일 북한 타령만 하고 있는데 제발 국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간 30%가 올라 영세자영업자가 다 망했다.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좋은 의도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생부터 챙겨야 비핵화도 할 수 있고 외교 안보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치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비슷하게 권익 침해를 받고 직능인 단체와 연대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며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출범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한시적인 국민운동기구로서 각 단체의 독자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민생 위기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통성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