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가 정상화와 관련,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최대집 의협회장이 ‘투쟁동력은 이미 있다’며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수가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등 정책현안에 대한 짧은 브리핑과 함께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에 대해 “40대 집행부를 지난해 5월 회원들이 출범시켜준 이유는 의료계 가장 난제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해결하라는 의지와 부탁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수가의 인상이 아니라 수가의 정상화다. 정상화의 정상적인 가격을 매겨서 지급하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되면서 30년 동안 의료계는 초저수가에 시달렸다. 이제 수가 정상화를 다른 집행부의 난제로 남기고 싶지 않다”며 “40대 집행부가 우리 사회에서 강경하게 보이는 수단을 총동원하더라도, 합법적 수단 동원해 수가 난제 해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의정협상에서 3단계 수가 정상화방안 제시했고, 그중 1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했다”며 “이는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수가정상화 정부 의지를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 회장은 “정부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진입단계부터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의료계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정책과제였지만 더 미룰 수 없었던 것은 최근 2년새 최저임금이 30% 올랐다. 주휴수당 추가하면 20% 추가돼, 50% 임금 인상됐지만 매출 늘릴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폐업위기에 처해있는데 집행부가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1월 31일로 시한 정해서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투쟁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쟁동력이 있느냐는 의문에 ‘투쟁동력은 있다’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투쟁동력은 지난 19년 동안 누적돼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불신, 걔혁의지 등을 일깨워 대정부 요구과제로 정리, 제시하면 충분한 투쟁동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집행부의 리더십이고 역할이며, 회원들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중증 외상을 입힌 사람도 아니다”며 “중증 환자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인데, 안 좋은 치료 결과만 놓고 의사를 법정 구속하고 형사 처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특례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을 국민들에게 욕 먹을 거 같아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관철시켜야한다.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데도 불안한 마음 갖고 진료하는 최악의 진료환경은 피해야 한다”며 “반드시 실천하겠다. 지켜봐 주고 성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캡션. 최대집 의협회장이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