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문재인 정부에 ‘민생’을 돌보지 않고 ‘북한 타령’만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광화문 앞 광장,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 이같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하면서 관심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최 회장은 ‘관치주의 타파, 최악의 고용 참사, 최악의 소득 격차, 생활고에 수많은 국민 신음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말라,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의 의료재정 투입을 촉구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정부는 남북관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챙겨야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진료 중인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피살됐고, 과도한 업무에 의사가 과로사하는 등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한다”묘 “안전한 진료환경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저수가가 개선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공공성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단체 자율계약제로 가야한다”며 “또 건보제도 하에서 정당한 의료보상, 즉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27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 회장은 “제2기 의쟁투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제가 맡았다”며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결했으며 의료계 투쟁은 24시간 휴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6일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독려하고자 최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의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삭발식에서 최대집 회장은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국의료 정상화 관련 전회원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13만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삭발투쟁은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2018년 10월말 진료의사 법정구속에 항의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거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