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한균희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 한균희 이사장과 회동을 갖고 약대 신설 저지 방안을 협의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기간을 틈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약대 신설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일단 약대신설 신청심사에 약대 교수진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약교협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균희 이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달 중순에 개최하는 약교협 총회에서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자는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 는 이 정부가 청산하고자 하는 비민주적인 밀실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행정은 교육적 관점에 철두철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2개월 만에 2개의 약대를 졸속으로 신설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방통행식 권력지향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김 후보 측은 “교육부는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을 추진함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약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약계의 대표단체를 무시한다면 이는 탁상행정 내지는 권위행정의 오만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계는 개국약사 편중의 해결책이 없이 약사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1년 교육부의 약대 신설 이후의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개국약사 과잉과 산업 및 연구약사 부족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또다시 산업 및 연구약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2+4년제 약대 신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김 후보 측은 “산업 및 연구 약사의 부족은 인력수급 불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약사배출 부족 때문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눈을 가리고 강행하던 적폐 행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약대 신설은 특정 지방대학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야심이 배경이 되고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부의 궁색한 명분 만들기가 빚어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힐난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역 또는 정치 이기주의를 멀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준수되는 교육행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약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관료적 행정의 답습으로 인해 대학 교육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약사회장 선거기간을 이용해 졸속으로 부당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약계 전체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대 신설을 저지하는데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약대신설 신청심사에 약대 교수진이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그나마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로서 약대신설을 막고 약학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약사의 희망을 추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