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정실무협의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정실무협의에서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이 끝난, 오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정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의협은 수가정상화 등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5월 정부와 의협은 지난 9월 13일까지 5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지난달 27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 노력,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내용을 합의했다.
의협에서는 오는 25일 의정협의를 통해 수가정상화 등 실질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집행부에서는 협상단과 사전회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다”며 “최대집 회장이 전국시도를 순회하면서 수렴했던 의견도 압축해 협상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협협상단은 보험이사를 보강하는 등 개편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의협 의정협상단은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됐는데, 기존 협상단에서 박진규 이사, 정성균 이사, 성종호 이사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선적으로 변형규 보험이사와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2명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협상단 내부적으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임총에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대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집행부와 협상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제가 수가정상화로 확정된 건 아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의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의협과 다음 의제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 내에선 의협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끌려다녀, 수가정상화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전국순회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앞선 임총을 보면 대의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정부 협상에 앞서 회원들과 소통이 선행돼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협이 문 케어나 수가정상화 등 논의하기에 앞서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며 “수가정상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의협 집행부가 철저한 연구와 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고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