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일컫기 위해 사용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던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기에 한 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선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복지부 측에선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8월 14일 최대집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논의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달라며 만약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시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두드림에 정부 측이 응답을 하며, 일촉측발 상태의 갈등이 완화되며 대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복지부와 합의한 4가지 사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구체적인 합의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포괄적인 합의문을 작성했고, 현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무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다.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비급여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대부분 급여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의 공감을 이뤄내고 합의문에 그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2017년 발표된 보장성 강화정책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실무적인 협의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의 단계적 추진을 정부에서 표명했고, 의료계와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비급여의 여러 가지 범위, 대상, 재정 등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를 상호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회장은 “항목 개수와 재정을 구체적으로 포괄적 합의문에 명시하긴 어렵다. 그 부분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수항목에 포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 안을 제공할 것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했고,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었으며,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합의 정신이 왜곡되고, 파기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되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정책 노선도 당연히 변경될 것이지만 대표자들이 만나서 합의를 한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