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로 열린 의협과 복지부의 의·정협의가 별다른 합의없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이, 의협에선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강대식 회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의정협의체가 4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필수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뇌혈관 MRI 급여화 검토회의와 심사개선위원회를 통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다른 아젠다 들에 대한 협의가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병상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스프링쿨러 의무화 설치 문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과 관련한 특사경 제도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 현안이 대두됐다”며 “최근 또 의료계와 논의없는 원격의료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본 의·정협의체를 앞으로 의료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현재의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승격하던지 아니면 1차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안건외의 다른 의료현안을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음회의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국회 상임위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의견들을 많이 줬다”며 “오늘 의·정협의는 위원회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말씀 주신대로 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술실이라든지, 스프링쿨러 등은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선 끝난 뒤에 논의를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위원회도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큰 틀의 협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에 심사체계 개편을 이야기 한 번 했지 않았나?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지금 보게 되면 비급여의 급여라든지 수가 적정화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이런 것도 큰 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협의는 별다른 브리핑없이 마무리됐다.
복지부 측에선 이번 의·정협의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를 했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 일치를 본 부분이 있어 합의된 게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합의문 형태로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위원회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해 “의협에서 요구사항을 말했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아주 확실한 이견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강대식 회장의 요청사항에 대해선 “스프링클러, 시설 기준 등은 조금 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실제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이야기가 있다”며 “서로 협의체 구성을 동의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는 그렇게까지 논의를 확장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 측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왜 안나왔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협의체”라며 “아까 그런 것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자고 합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별개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태생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이기 때문에 그외 별개의 제도적 쟁점 내지 이슈가 있으면 별개의 구조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의협에서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돌아가서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