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문을 도출하자, 의협이 의·정협의에 있어 실무 부분, 특히 보험 파트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잇다.
정부와 의료계의 구체적인 합의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정책에 있어 포괄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자,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
최대집 회장도 “보장성 강화의 단계적 추진을 정부에서 표명했고, 의료계와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비급여의 여러 가지 범위, 대상, 재정 등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최근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의·정협의를 진행해온 기존 협상단에 실무 부분 강화를 위한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저수가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것이고, 이후 6차 회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5차 회의는 기존 협상단이 회의에 참석하겠지만, 차후 회의에선 보험 파트 강화를 위해 변형규 보험이사를 추가 인선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포괄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실무적인 논의를 준비해 결과물을 가져와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협상단을 교체해 2기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협상단 교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무 강화를 위한 추가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