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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문 케어 전격합의’ 의미와 파장의협ㆍ복지부, 단계적 추진 합의...의계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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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01  0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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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의협과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건당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충분히 논의, 단계적으로 추진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포괄적인 합의문을 작성했고, 현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무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제부터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정부와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질은 저수가를 그냥 두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협 집행부에선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와 ‘문 케어 단계적 추진’을 이끌어 냈다며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의 여론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 케어에 대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합의문에 ‘문 케어 수정’ 등이 언급됐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 케어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가 전격 합의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문 케어를 저지할 유일한 후보라면서 의협회장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인데, 이렇게 문 케어에 전격 합의할 거면 추무진 전 회장을 왜 두 번씩이나 탄핵하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을 보면 단계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단계적일 것인지, 하나씩 따지고 들면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정부는 이미 문 케어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의협이 협상을 통해 속도를 늦춰 단계적으로 간다는 건지, 정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 허울 좋은 말로 포장만 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기존과 달리 새로워졌다고 하려면 기존 로드맵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한다”며 “이번에 의협이 발표한 것은 의료계 일을 몇 년 해본 사람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준이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대단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발표를 하느냐고 비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에 있었던 모 인사는 “이번에 합의했다고 한 내용들을 보면 1차 의료 활성화, 수가 정상화, 필수·중증·외상 중심의 보장성 강화, 의료기술 발전 저하하지 않는 급여화 등 지난해 8월 문 케어 발표 직후, 추무진 집행부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안이 그대로 들어갔다”며 “지난 집행부와의 차별화를 두려고 마치 새로운 것 마냥 대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했지만 실제 알맹이를 보면 대합의는커녕, 기존과 다른 게 없다”고 꼬집었다.

개원의 A씨는 “이번 합의문은 회원을 우롱하고 바보로 아는 행태”라며 “의료계가 전격 합의했고, 문 케어를 마치 저지한 것 마냥 떠들어댔지만 문 케어는 로드맵대로 착실히 진행될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할 일은 합의하는 것 외엔 없다. 로드맵 수정 자체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경기도 개원의 B씨는 “제대로 된 합의라면 의협과 복지부의 공동발표문 형태로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 의협 혼자 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복지부에서 나중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라면서 발 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최대집 집행부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대집 집행부에서 9월 말까지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렇게 대답해줬으니까 앞으로 투쟁하지 않겠다는 미리 짜 맞춘 각본대로 진행한 느낌이다. 이는 비대위 구성을 막기 위한 술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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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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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꺼 몰랐나?
순진들 하신건지...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국민 정서(실제론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먼제겠지만)가 제일 우선인데
이를 망각하고 우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지
앞서 회장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2018-10-01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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