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의협 집행부에서 ‘이번 합의로 의협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건당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충분히 논의, 단계적으로 추진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포괄적인 합의문을 작성했고, 현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무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제부터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지난달 28일 대전시의사회에서 열린 의협 설명회에서 “복지부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후속적인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협 집행부에선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와 ‘문 케어 단계적 추진’을 이끌어 냈다며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의 여론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 케어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가 전격 합의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문 케어를 저지할 유일한 후보라면서 의협회장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인데, 이렇게 문 케어에 전격 합의할 거면 추무진 전 회장을 왜 두 번씩이나 탄핵하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 때문에 의협은 더 이상 문 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수가정상화 역시 정부는 계속 논의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이 의정대화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대화와 협상 운운하면서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면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케어 의-정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의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의협 집행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또 저는 지난 1년 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고,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비급여는 그 자체로 필요성을 인정해고, 다수의 비급여 항목들은 존치돼야 하며 과거 정부의 전례들처럼 비급여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겼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중 우선적으로 급여화될 항목들을 각 전문학회와 유관학회, 개원의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비급여의 점진적, 단적 급여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미는 이번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 다수의 비급여 진단적, 치료적 행위들은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라며 “회원들은 적어도 비급여 영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안정적 환경에서 진료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의-정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안을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총이 발의되기 전부터 의협이 정부에 9월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는 타임스케줄대로 9월 안에 의협의 제안에 답을 해준 것”이라며 “임총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비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번 합의가 의미를 갖는 건 정부가 저수가의 문제점과 저수가에 따라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처음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협이 그동안 연구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책변경을 한 것으로,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여기에 추무진 집행부때 정부에 제안했던 안과 현재 합의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큰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8월 문 케어가 발표된 직후, 추무진 회장은 ‘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본 원칙’을 발표했는데,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의료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 집행부가 합의문에 담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방 부회장은 “추무진 집행부 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의협은 막거나 끌려가기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의협이 이슈를 이끌고, 선점해 정부가 따라오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엄청난 차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물줄기 자체를 의협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지금까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했고,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강경한 대정부투쟁’만이 남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의 정신과 합의문은 지켜질 것이며 함부로 위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실무적 논의 단계로 논의의 수준이 넘어 갔지만 그 진행 경과를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의료계는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집단적 의사 표현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합의된 것을 어길 경우엔 회장부터 시작해 집행부 전체가 투옥도 불사할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그때는 투쟁만 있을 것이며, 회원들도 적극 따라왔으면 한다. 투쟁은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